강기정 시장 "돌봄, 정부는 지원하고 지자체가 주도해야"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1일 "국가는 돌봄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시민의 삶에 가까운 지자체가 돌봄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재탄생, 지금 왜 어떻게' 주제 국회 토론회에서 전국 돌봄 정책의 표준이 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2023년 4월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지난 2년여간 성과를 설명했다. 소득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광주시는 가정방문 5만 6000여 건(신청 3만 3000건, 의무 방문 2만 2000건)을 실시했으며, 총 2만 3000명이 돌봄서비스를 받았다.

광주시는 정부 지원 없이 연간 100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기존 정부 돌봄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13종의 새로운 서비스를 신설했다. 가사 지원, 방문목욕, 병원 동행, 식사 배달, 간호사 방문간호, 대청소, 방역·방충 등이 포함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서울·부산·제주 등 지자체와 국회의원 연구모임, 보건복지부 등에서 47회에 걸쳐 벤치마킹했으며, 일본케어매니지먼트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34회 연구주제로 채택됐다. 2023년에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의 국제도시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같은 성과를 계기로 지난해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이 통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 시장은 "돌봄은 민주의 다른 이름이며, 그래서 민주 도시 광주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돌봄이다. 오늘날 시민의 자유는 돌봄을 통해 지켜진다. 돌봄에 대한 투자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을 받아 통장에 돈이 쌓여 있지만, 치매를 겪으며 혼자 쓰레기 더미에 살고 계시던 어르신이 돌봄 매니저들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받고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신다"고 구체적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강 시장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돌봄의 가치를 부각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65개 기관 1166명의 일자리와 연결돼 있으며, 돌봄서비스는 1인당 41만원(10개월)의 의료비 감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강 시장은 "내년 3월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11월 정부와 전국 243개 지자체의 돌봄 담당자를 초청해 '돌봄 시대 선포식'(가칭)을 개최하고자 한다"며 "정부에서도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