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 할머니 서훈 수여는 지연된 정의 바로잡는 시작에 불과"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서훈 취소' 논란이 벌어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국민훈장을 받은 것에 대해 '절반의 정의'라고 비판했다.

30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동원된 양금덕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시민모임은 "늦게나마 서훈 수여는 다행한 일이지만 이것은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가 벌인 이 해괴망측한 사달은 결국 일본 피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제3자 변제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국민의 손발을 묶고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방해한 명백한 '국가폭력'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일의 직접적 당사자는 '외교부'"라며 "비록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외교부는 그 책임에서 비켜 갈 수 없다.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일본 눈치 보느라 자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팔을 비틀었던 외교부가 뒤늦게 서훈을 수여하는 것으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정권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어물쩍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외교부는 지난 시절 자행한 국가폭력에 대해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해야 한다. 지난 정부가 자행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 최종 후보로 추천했으나, 윤석열 정권 당시 외교부(당시 박진 장관)가 '이견이 있다'고 반대하면서 서훈(국민훈장 모란장) 수여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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