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최우수 '농지투기 조사기법'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적극 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적극 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수사례는 광주시 부서와 시민 추천을 통해 접수한 11건을 대상으로 예선과 본선 평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장려 각 2건을 확정했다.

최우수 사례는 △감사위원회의 '농업법인 탈세 추징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선정됐다. 감사위는 전국 최초로 농업법인과 지방세 과세자료를 연계한 관리 모델을 구축, 광주지역 983개 농업법인을 전수 조사해 106억원의 세원을 발굴·추징했다.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치구 세원 전문가와 협업해 탈루 사례를 적발하는 등 창의적인 조사 기법과 능동적 대응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사례는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참가한다.

우수 사례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누수의 위기, 법리로 막아낸 21억 원의 물결'과 △물관리정책과의 '유출 지하수 활용을 통한 시민 부담 경감과 하천 수생태계 개선'이 뽑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관련 조례 불일치로 인한 대규모 환급 소송 위기에서 전담팀(TF)을 구성해 23건의 판례 분석, 조례 개정, 직접 변론 준비 등을 통해 승소를 끌어냈다.

물관리정책과는 공동주택 유출 지하수 문제를 3자 협의로 조정하고, 하천유지용수로 재활용해 고액 하수도 요금 해소와 환경개선, 생활용수 활용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려 사례는 건축경관과의 '불법 광고물 정비와 보행 안전 강화', 청년정책과의 '청년 대상 일 경험 제공으로 자립 기반 조성'이 선정됐다.

건축경관과는 불법 현수막을 82% 이상 줄이고 경찰청 협업을 통해 보행 안전 현수막 게시대 설치, 전국 최초 집회 현수막 처리 지침 고시 등 제도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청년정책과는 '일 경험 드림' 사업을 통해 구직 청년에게 직무 경험과 연계 채용 특전을 제공해 실제 자립과 지역 정착을 돕는 모범사례로 꼽혔다.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시장 표창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담당 부서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적극 행정 우수사례는 공직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결합해 행정 신뢰를 높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의 씨앗을 지속해서 심고, 성과에는 아낌없는 보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