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이재명 정부 '정책감사 폐단 차단' 환영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7일 최근 대통령실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추진 과제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정책감사 폐단 차단과 적극 행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은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적극 행정 문화 확립 △직권남용죄 적용 기준 명확화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 당직제도 개편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담겼다.

김영록 지사는 특히 이번 추진 과제 가운데 정책감사 폐단 차단 조치를 매우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했다.

전남도는 지난 정부 당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무리한 감사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남도청,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를 들었다. 대학 설립의 타당성 등 정책적 판단을 문제 삼아 1년 4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 출연금이 삭감되고 총장이 사임하는 사태로 이어졌으며 이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큰 혼란을 초래했다.

또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과도한 정책감사가 진행돼 관련 공직자들이 위축되고 행정 부담이 가중됐다.

전남도는 이번 개편안이 단순한 형식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도는 △적극 행정 면책 보장 △소극 행정 신고센터 운영 △현장 공무원 승진 우대 △AI 기반 직무역량 강화 교육 확대 △실력·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정착 등 후속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추진계획이 공직사회의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이끄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민 중심의 혁신적 정책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