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협상계약으로 특정업체 168억 대형사업 독점"

(강진=뉴스1) 조영석 기자 =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원이 22일 열린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특정 외지업체에 집중된 협상계약 실태와 불투명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의 문제점을 따져 물의며 공정한 계약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군정질문에서 "단 1개 외지업체가 최근 3건의 협상계약으로 총 168억 원 규모의 대형사업을 독점했다"며 "수천만 원 계약을 두고 줄을 서야 하는 지역업체의 현실에 비춰볼 때 대규모 사업이 특정 외지업체에 반복적으로 몰리는 구조는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편중 계약 구조가 부실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 사례로 2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백금포 문화곳간 1933'이 준공 후 단 10일간 임시 개방된 뒤 지금까지 잡초만 무성한 채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한 계약기회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위한 직접적 투자"라며 "외지 대형업체가 독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강진의 중소업체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약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강진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 구조적 불공정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가림막'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117억 원이 투입된 '가우도 빛의 숲 관광갤러리' 사업의 계약정보가 시스템에서 검색조차 되지 않는가 하면 '적산가옥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은 법정 공고 기간(40일)보다 짧은 30일만 공고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모든 수의·협상계약 실시간 공개, 계약부터 집행·성과평가까지 전 주기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 도입, 연 1회 이상 계약정보공개 운영 실태 정기 보고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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