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남도의원 '어선 감척사업 예산 확대 건의안' 대표 발의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은 지난 10일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감척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예산의 대폭 확대와 폐업지원금 산정 기준을 기존 '최근 3년 평균 수익액'에서 '장기 실적'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 기준을 어업 현장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건의안에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예산, 업종 제한, 비현실적인 지원금 기준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5년도 정부의 감척사업 예산은 2205억 원으로 감척 신청 어선 1137척 중 454척만 지원 가능한 실정이다"며 "더욱이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이 최근 3년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기후재해 등으로 수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어업인들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통보받고 감척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도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감척을 신청한 연안어선 327척 중 136척만 감척되고 57척은 예산 부족으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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