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글로컬교육박람회 용역 125억…정산 검증 부실"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지난 9일 열린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글로컬교육박람회 용역 계약과 정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글로컬교육박람회에 투입된 152억원 중 대행 용역비가 125억 원에 달한다"며 "당초 약 59억 원이었던 계약 금액이 두 배 이상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 용역 정산에서도 총 청구액 125억 3000만 원 중 98.7%인 123억 8000만 원이 인정됐다"며 "예비비 삭감액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액은 1억 원에도 못 미쳐 사실상 업체 청구액을 대부분 수용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행사성 용역임에도 최대치인 10%에 달하는 이윤율이 인정됐다"며 "행사 성격, 추진 방향, 예산 심사 과정 전반에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정산 검증이 더욱 엄격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후 원가 정산 방식'을 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한 뒤 "지출된 금액만큼 청구하면 대부분이 인정되는 정산 방식은 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통제력이 뒤바뀐 구조"라며 "애초부터 교육청의 예산 통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후 원가 정산 방식의 문제점으로 △비용 부풀리기 가능성 △객관적 검증의 어려움 △행정 부담 증가 및 정산 지연 △계획 대비 실행 통제 미흡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사후 원가 정산 방식에 의존한 계약은 예산 낭비와 불공정 계약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표준원가제를 도입해 유사 사례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비용 체계를 마련하고 사후 감사와 외부 평가 등을 병행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