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무소속 광주시의원 "희대의 정치판결…사법부 대선 개입 규탄"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광주시의원들은 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제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은 희대의 정치 판결이자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법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며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12·3 친위 군사쿠데타에 이은 제2의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대법원판결 이후 공교롭게도 내란 정부 이인자인 한덕수는 보란 듯이 대선 출마를 위한 국무총리 사퇴 기자회견을 했다"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대한민국은 주권자인 국민의 나라이지, 법관과 검사의 나라가 아니다"며 "검찰의 공소장 의견서를 그대로 베낀 듯한 판결서는 명백히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의 가장 부끄러운 판결과 법관들의 치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5월 1일은 사법 정의가 죽은 날이지만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주인,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라며 "사법부 대선 개입에 국민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정치 탄압에 끝까지 맞서겠다"며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척결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