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개정안' 4건 발의

(해남=뉴스1) 김태성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농어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 4건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다.

박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을 현행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출연 기한도 폐지, 생활인구 확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체류 인구, 외국인 노동자 등이 포함된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정부의 전 영역에 반영돼야 농어촌과 지방이 살아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제도 개선 사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hancut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