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조오섭, 국토부 1차관에 대책 마련 요구

"건설사 부실로 수분양자 피해…입주자에 책임 전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지난 22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국건설 수분양자 피해 최소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조오섭 의원실 제공)2024.1.24/뉴스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한국건설의 대출이자 떠넘기기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 의원은 최근 북구 두암동 지역사무소에서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국건설 수분양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에서 한국건설이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동구 2곳, 서구 1곳, 광산구 2곳 등 총 5곳 1736가구다. 임대 중인 공동주택은 북구 1곳, 광산 2곳 등 총 3곳 974세대다.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도 동구 2곳, 서구 4곳, 남구 4곳, 북구 4곳 등 총 14곳 544세대로 공동주택까지 포함한 전체 피해 대상은 3254세대에 달한다.

최근 한국건설이 '중도금 무이자 조건'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금융권은 수분양자들에게 이자를 납부하라는 문자를 통보했다.

한국건설이 대출이자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 수분양자가 중도금 이자를 부담하는 형식의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 수분양자들은 한국건설과 주택보증보험공사, 광주시 등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신안동의 A오피스텔의 경우 건설사와 임대사업자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연부담금 미납, 주택보증공사에 전세 보증금 미갱신으로 책임을 입주자에게 떠넘기며 입주자가 갱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건설사의 부실로 수분양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위기에 처했고 입주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의 엄중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관계기관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