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감축에 참여 않는 수도권 대학 강력 제재해야"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1일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헀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축에 따른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도권 대학이 이에 따르지 않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월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96개 대학이 입학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면 정부가 총 14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에 전국 233개 대학 중 96개 대학(41.2%)이 참여한 가운데 호남·제주권 대학 참여비율은 47.2%(36곳 중 17곳)로 평균을 상회한다. 반면 수도권은 26.2%(84곳 중 22곳)로 가장 참여율이 낮았다.

전국적으로 총 1만6197명을 정원감축할 계획인 상황에서 호남·제주권은 2825명, 수도권은 1953명을 감축할 예정으로 수도권 대학의 감축 정원이 훨씬 낮은 상황이다.

시민모임은 "정부의 대학 정원감축 희생양은 지방대학들이 떠안게 되고 서울의 부실 사립대들은 거액의 등록금을 유지하며 대규모 사학을 더욱 비대화시키는 풍선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계획도 수도권 대학 증원으로 이어지면서 지방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모임은 "정부가 지방과 수도권 대학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도권 대학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