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돈벌이'…위기농가 재기지원 뒷전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경영위기 농가의 재기 지원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환매차익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어 사업이 당초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매입원금 대비해 농가에 다시 해당 농지를 환매할 때 발생하는 환매차액 비율이 계속 치솟고 있다.

2017년 14.1%에 그쳤던 환매차액 비율은 2018년 14.4%, 2019년 16.6%, 2020년과 2021년 17.7%, 올해는 19.6%로 증가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부채 40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이를 해당 농가에 지역별 관행 임대료 수준으로 장기임대(7~10년)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농가에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보장해주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해당 사업을 이용한 농가가 납부한 환매차액은 2017년 204억9000만원, 2018년 277억7300만원, 2019년 281억3700만원, 2020년 395억5700만원, 2021년 511억4500만원, 올해 8월 기준 327억5400만원으로 6년간 무려 1998억5600만원에 달했다.

환매차액 액수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1억1400만원의 환매차액을 지불했으며, 전북이 49억7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환매차액 비율은 대구가 30%로 가장 높았고, 울산 28.9%, 광주 27.5%, 제주 26.3%, 세종 25.7% 등이다.

이처럼 환매부담이 커지자 농가의 외면이 심화되고 있으며 사업 실효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지난해 불용률은 18.3%에 달했는데, 이는 타 농업정책자금과 대비해 높은 환매이자율과 지난해까지 지속된 장기 저금리에 따른 사업경쟁력 약화로 해석된다.

신정훈 의원은 "재해를 입거나 부채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결과적으로 농어촌공사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농업소득만으로 폭증한 환매대금을 감당하긴 무리다. 농지환매 이자율을 시중금리보다 낮추는 등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