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초·중·고 '입학준비금'…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검은 호랑이 해인 임인년 새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출산과 보육, 장애인 지원 등 복지 정책이 확대된다.

광주지역 출생 아동에게 2년간 1740만원을 지원하고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처음으로 지급한다.

전남은 여성농어업인에게 행복바우처로 연 20만원을 지원하고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을 시범 운영한다.

◇광주 7대 분야 28건 제도·시책 확대

광주시는 올해 복지, 출산·보육, 청년, 환경, 교통, 안전, 세정 등 7대 분야 총 28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

저소득 세대에 대한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수급권자의 일반재산기준이 1억35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은 폐지한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도 확대한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내년 1월부터 평균 57% 인상한다.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에 공상군경과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이 추가되고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에는 순직군경 유족이 포함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돌봄 서비스는 2월부터 이용 정원을 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한다. 3월부터는 중증뇌병변장애인의 낮 활동 지원을 시작한다.

광주 출생 아동에게 2년동안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1인당 총 1740만원의 각종 출생·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쌍둥이 등 다태아 출생 가정에는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서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85개월까지의 영유아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입양축하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여성용품 구입비는 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퇴소자에 대한 피복비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동급식 지원 단가는 1식당 6000원에서 7000원으로,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은 매월 2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가정 아동의 발달과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듬씨앗통장의 매칭비율은 1대 1(보조금 월 최대 5만원)에서 1대 2(보조금 월 최대 10만원)로 상향된다.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을 포함해 지역 초·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입학준비금은 초등학생 10만원, 중·고등학생 25만원이다.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장려금 지원 제도도 신설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에 대한 연차손실분을 지원한다.

3개월 이상 광주에 거주하는 임신 21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에게 가사지원(5회) 또는 정리수납(1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

대학(원)생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도 늘린다.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광주 지역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광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광주 소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과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 확대한다.

1000㏄ 미만의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이 2024년말까지 연장되고, 감면한도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된다.

◇전남 7대 분야 127건…도민 혜택 확대

전라남도는 청년·임신부·장애인·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 도민 혜택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도 시행한다.

올해 전남지역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안전 등 총 7대 분야 127건이다.

미래형 산업 중심의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블루 이코노미 청년일자리 2.0 프로젝트'를 시행, 7개 분야에 830개 청년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지자체 최초 아마존 '식품 전문 브랜드관'을 개장한데 이어 전남산 농수산식품을 전용으로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연 20만원) 발급 시 기존 자부담금 10%(2만원)를 면제하고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재해보험료의 농업인 부담 비율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한다.

올해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목포~가거도, 여수·고흥~거문도, 완도~여서도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일반인 여객선 운임의 반값을 지원한다.

관광 취약계층인 장애인·저소득층 등에게 여행활동비를 1인당 14만원씩을 지원한다.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만 0~1세 영아에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도 신설한다.

고교과목 폐지 등 지방공무원 시험제도를 변경하고,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신고·접수를 추진한다.

김기홍 도 정책기획관은 "내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는 전국적인 제도 변경사항을 비롯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유용한 정보를 담았다"며 "도민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제도·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