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인화학교 조사단 27일 광주방문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한나라당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및 피해자 지원 위원회’(위원장 김재경 의원)는 27일 오전 11시 교육청을 방문, 인화학교 사건 현황과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참석 의원은 이정선 의원(부위원장·비례대표) 등 7명으로, 성폭력 사건이 최초로 알려졌을 때의 조사내용과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은 또 올해 조사내용과 인화학교 관련 후속조치 내용을 토대로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진상조사단 방문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영화 ‘도가니’ 열풍에 편승해 ‘성폭력 가해자 처벌강화’ 등 발 빠르게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진정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007년 참여정부 당시 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이사 선임 의무화를 골자로 국회에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적,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무산시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정책과 별도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10만 시민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국의 시민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더 이상 광주 인화학교와 같은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 개정을 위한 시민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적 책임과 시설거주인 인권보장,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기본이념과 원칙으로 천명하고 ▲공익이사제 도입, 회계 감사결과 공개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투명성·민주성을 강화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며 ▲장애인 권리옹호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이다.

현재 광주에서는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김용목 위원장은 “이번 청원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인화학교 완전한 해결(학교폐쇄)과 사회복지법 개정이 목적”이라며 “전국 어디에서 제2, 제3 도가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연대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진상조사단 방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지난 2007년 사회복지법 개정에 반대했다.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인화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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