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2522억 감액…전남 지자체 재정난에 '허리띠'

(무안=뉴스1) 김영선 서순규 기자 = 국세의 일정 비율로 교부되는 보통교부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대폭 감액돼 가뜩이나 열악한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19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올해 보통교부세 결정내역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공문에 의하면 보통교부세는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4%씩 일괄 감액됐으며, 전남도 본청의 경우 466억여원, 도내 22개 시군은 총 2055억9000만원이 각각 삭감됐다.

시군별로는 △목포시 90억8500만원 △여수시 112억9900만원 △순천시 169억4000만원 △광양시 100억4900만원 △담양군 67억9000만원 △곡성군 68억7500만원 △구례군 55억7700만원 △고흥군 127억9700만원 △보성군 88억2300만원 △화순군 92억6200만원 △장흥군 79억6400만원 △강진군 74억1400만원 △해남군 141억원 △영암군 98억9500만원 △무안군 86억8300만원 △함평군 67억1800만원 △영광군 79억3400만원 △장성군 73억1200만원 △완도군 88억6200만원 △진도군 71억원 △신안군 110억2200만원 등이다.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시군까지 배분하는 것으로 정부가 경기악화 등을 감안, 10조원의 국세를 감액함에 따라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는 보통교부세도 비례해 삭감됐다.

당초예산과 1차 추경까지 편성된 상황에서 보통교부세가 감소됨에 따라 전남도와 일선 지자체들이 사업예산을 줄이는 등 조정에 나서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평균 14.1%)의 일선 시군은 당장 축제 등 행사성 경비와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일부 사업들은 사실상 취소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다.

전남지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69억원의 교부세가 삭감된 순천시는 부족한 재원을 코로나19로 취소한 푸드아트페스티벌 등 행사경비 등을 통해 활용하고, 각종 미집행사업의 경비를 절감해 나갈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예비비로 편성한 200억원에서 일부를 삭감하고, 대형프로젝트인 신청사 건립사업과 대형폐기물시설 사업의 시기와 예산 배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자립도가 15.27%로 국·도비 의존률이 높은 목포시의 경우 "긴축재정을 위해 본예산에서 114억원을 감액하는 세출구조조정안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주시는 정부지원이 줄어든 데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120억원이 추가로 지출되면서 500억원이 넘는 돈이 부족한 실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당장 미래 먹거리 산업 등에 투자해야 하는데 엄두를 못내는 상황"이라며 "재정운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영광군 역시 올해 보통교부세 감소로 코로나 사태로 취소된 e-모빌리티엑스포나 전남도민체전, 각종 축제 예산을 삭감해 대응한다.

고흥군은 축제 등 행사성 경비 및 경상적 경비 80억원과 지역개발사업 48억원 정도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신안군은 이미 많은 사업들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2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보통교부세를 충당하고 내년부터 세출을 줄여 조기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해남군도 지역 대표축제인 미남축제 예산을 6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고 각종 체육행사 취소와 부진한 사업 예산 조정으로 고비를 넘길 방침이다.

반면 광양시 등 다소 여유있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보충재원을 확보하는 여러 방안이 있어 큰 지장은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에서 통상적으로 당초 예측보다 세수가 늘기 때문에 부족한 교부세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무안군도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350억원 정도 남아 이 돈으로 충당할 방침"이라며 "3회 추경까지 해서 세입이 다소 덜 잡힌 부분이 있어 조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라 도와 일선 시군에서 지방채 발행과 집행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예산감액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만큼 교부세 자체를 늘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sun1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