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세금도둑만 잡아도 세상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20여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시 활동을 벌여온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장이 세금 훔치는 도둑 잡는 이야기를 책으로 냈다.

공익재정연구소는 이상석 소장이 우리 삶을 바꾸는 시민운동의 힘을 주제로 한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이상북스)를 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 책은 하승우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이 묻고 이 소장이 답하는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했다.

1장은 예산감시운동은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일, 2장 공공의 자산을 건드리는 도둑은 누구인가, 3장 지역운동은 내 편 네 편보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 4장 시민운동은 지역운동에서부터, 5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등 총 5장이다. 그동안의 소송 경과자료도 부록으로 실었다.

세금, 예산 등이 나오니 딱딱하고 전문적일 것이라는 지레짐작은 접어도 된다. 이 소장이 지금껏 정보공개 청구제도 등을 통해 공공기관을 감시해 온 활동과 노하우 등이 탐정소설처럼 실감나게 전해진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활동비 부당 사용과 금품 로비 의혹, 전남도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예산 부당집행 등 굵직한 사건의 뒷얘기를 다룬다.

광주터미널 1층 신세계백화점의 불법 영업 실태와 어등산관광개발 사업 비리 의혹, 교육청 민간투자사업(BTL) 문제 등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법원검찰, 시민사회, 언론 등의 문제도 지적한다.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비겁한 도둑 잡는 이야기인데, 그 도둑이 훔친 게 우리 세금이고, 담긴 이야기들이 탐정 소설 못지 않게 흥미진진한데, 실화란 점에서 등골이 서늘하다"고 평가했다.

이상선 사단법인 충남시민재단 이사장은 "단단한 신념 체계를 바탕으로 이 소장이 지닌 감과 촉까지 더해져 악전고투하며 축적한 귀하기귀한 경험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이라며 "흔해빠진 출판물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도 유익한 교훈서가 될 것"이라고 추천했다.

이 소장은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중앙·지방정부들이 여전히 세금을 허투루 사용하는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며 예산 감시 운동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그러면서 시민 개개인이 일상 생활 주변에서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추천 글에서 "공무원의 급량비, 시장과 군수의 관용차량일지, 업무추진비, 가로등 예산, 학습준물 예산 등 건드릴 곳은 많다"며 "세상이 안바뀐다고 낙담하지 말고 주변을 찬찬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선 신부(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동시대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다"며 "나와 벗들의 행복을 위해 이렇게 간절히 애쓰는 벗들이 있어 책을 읽는 내내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소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1981년부터 '세상을 바꿔보려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

순천 YMCA 시민·청소년 사업부장, 순천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행·의정감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시민이만드는밝은세상 사무처장,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청양군 관련 민간감사관,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을 역임했다.

공익재정연구소장과 세금도둑잡아라 사무총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승우 정책위원장은 더 이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지역 권력을 바꾸는 일에 관심이 많다. '시민에게 권력을' '껍데기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반하다' 등을 썼고 '국가 없는 사회' 등을 번역했다.

한편,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는 공익재정연구소와 광주녹색당, 정의당 광주시당 주최로 7월2일 오후 7시 광주YMCA 백제실에서 열린다.

이세형 이공협동조합 이사장이 사회를 맡고 이상석 소장과 하승우 정책위원장이 대담 형식으로 진행한다.

사전 축하공연과 대담이 끝나고 질의응답, 향후 일정과 행정.예산감시 활동 등도 안내한다. 현장에서 도서도 참매한다. 정가는 1만5000원.

nofate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