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상포대책위, 사법당국에 엄정수사·공정판결 촉구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여수돌산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가 28일 법원과 검찰에 상포지구 특혜의혹 사건의 엄정수사와 공정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여수시청 공무원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민심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공무원은 지난해 8월 1차 수사에서 토지등록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입건됐고, 검찰이 올해 3월 2차 보강 조사를 통해 청구한 검찰의 구속 영장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시킨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수사에서 여수시장의 조카사위 2명의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았으면, 잠적하지도 않고 지명수배를 내릴 필요가 없었다"며 "이번에 또 핵심 공무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시민들의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늦었지만 하루속히 잠적한 여수시장의 조카사위 2명을 체포하고, 관련 공무원 구속 수사 등 엄정 수사를 통해 사건 진실을 밝혀 시민 의혹을 해소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상포지구 개발사업은 S토건이 지난 1994년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년간 답보상태를 보인 곳이다.

이후 상포지구 토지개발업체인 Y사가 S토건으로부터 이곳을 매입한 다음부터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이뤄지며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검찰의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Y사 대표인 김씨(48)와 이사 곽모씨(40)를 소환했으나 모두 잠적하자 검거전담팀을 편성해 이들의 소재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2월28일 상포지구 의혹과 관련 여수시 부시장실과 인사 부서 등 5곳의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씨(56)등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특혜 의혹과 인사 비리 여부를 조사하고, 이 중 박씨에 대해 21일 사전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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