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학교 전기요금 기본료 비율 너무 높다

(무안=뉴스1) 박영래 기자 =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은 27일 교육용 전기요금 기본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며 이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은 기본요금 적용전력(㎾)에 ㎾당 단가를 곱한 값으로, 적용 전력은 검침 당월을 포함해 직전 12개월 중 최대수요전력(피크전력)을 적용한다.

문제는 이 피크전력이 15분 단위로 계산되는 전력으로, 단 15분의 사용량이 1년 동안의 기본요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용이나 일반용 등은 연중 전력사용 편차가 크지 않지만 초중고의 경우 입학식, 졸업식 등 특정 전력소비가 급증한 날이 있는 반면 방학으로 전력 사용이 거의 없는 달도 있어 그 편차가 큰 상황이다.

교육용 전기의 전체요금 대비 기본요금 비중은 42.9%로, 20.5%인 산업용, 18.6%인 농사용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전기요금에서 실제 사용한 요금보다는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높아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는 게 손 의원의 설명이다.

손 의원은 "구조적으로 전력사용 편차가 큰 교육용의 경우 월별 피크전력을 적용하는 등의 다른 요금과는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며 "여름이면 찜통 교실, 겨울이면 냉동교 교실에서 힘들게 공부할 아이들을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개편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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