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롯데마트 월드컵점 계약해지 '만지작'…왜?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시가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임대 영업중인 롯데쇼핑㈜과의 계약해지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전대(轉貸·재임대) 면적 계약을 위반한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의 계약해지 여부는 '단체장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는 롯데마트 월드컵점이 시가 승인한 허가 면적을 초과해 재임대사업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자 이달 초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행자부는 지난 13일 '법률 위반'이라고 최종 회신했다.

롯데쇼핑은 그동안 '2007년 대부계약 당시 이미 전대승인을 받았고 전대계약상 용도 변경이 아닌 단순 전대면적 변경은 통보사항으로 계약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시는 행자부의 회신을 근거로 '배짱영업'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롯데쇼핑 측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감사관실도 롯데 측의 전대 영업행위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계약 해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가 당장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과의 임대 계약 해지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롯데 측이 불법 재임대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환수조치나 '매출 3000억 초과시 협의'라는 단서에 따라 한 푼도 오르지 않아 불합리한 계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임대료 재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법을 위반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 롯데 측이 시의 임대료 재계약 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의 '압박카드'를 내밀 것이란 관측이 높다.

시 관계자는 "계약을 위반한 롯데마트 월드컵점에 대한 처벌사항은 단체장이 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라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 판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 월드컵경기장 부대 시설의 사후 활용을 위해 롯데쇼핑에 2007년부터 해마다 45억 8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을 2027년까지 20년동안 운영토록 했다.

시와 롯데쇼핑은 당시 광주 월드컵경기장 내 토지 5만7594㎡와 건물 1만8108㎡ 중 9289㎡내에서 재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대이용계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이 시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1만 781㎡, 2013년 1만 195㎡, 2014년 1만 3287㎡ 등 승인면적보다 초과해 재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재임대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2012년 46억 8000만원에 달해 시에 내는 1년 임대료(45억 8000만원)를 초과해 사실상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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