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이홍훈 전 대법관 초청 학술세미나

(무안=뉴스1) 김한식 기자 = 이번 세미나는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홍훈 전 대법관이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가 '지방자치제도상 분쟁에 대한 심급제도 검토와 개선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연구위원이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상 분쟁에 대한 심급제도', 목포대 법학과 김도승 교수가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상 분쟁에 대한 심급제도'를 소개한다.

전문가 토론에는 대법원 사법정책심의관, 지역 학계 및 법조인 저명인사 등 전문가와 주요 외국의 입법례 분석, 행정소송법이론 및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검토 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h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