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반대 여론만 수렴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27일 국회정무위원회 강기정 민주당 의원(광주 북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6월 27일 이후 관계부처 협의 외에 나라사랑 정책자문위원회 의견수렴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았다.

보훈처는 7월 8일 안전행정부, 같은달 12일 권익위와의 관계부처 협의에서 '이 사안은 보훈처의 정책적 판단사항이다'는 의견을 얻었다.

이후 법제처 등 8개 부처에 의견조회를 위한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을 한 부처는 한 곳도 없었다.

문제는 보훈처가 이후에 진행한 의견수렴과 자문 결과가 한결같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아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불가를 위한 '짜 맞추기 의견수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사위에 출석한 박승춘 보훈처장이 '결의안을 존중해 기념곡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답변과 배치된다"고 강기정 의원은 주장했다.

나라사랑정책자문위원회는 5·18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며 "최근 3년 처럼 합창단의 합창 공연과 같이 하되, 국회의 결의가 있었으니 기념식 본 행사에서 보다 더 진중하게 합창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문위원회는 나라사랑 교육 교재, 컨텐츠, 각종 기념사업에 대한 수시 자문을 명분으로 박승춘 보훈처장이 지난해 4월에 구성한 위원회다.

보훈처는 음악전문가 등의 의견 역시 기념곡 채택에 '부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견수렴의 출처와 근거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정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보훈처가 일방적인 의견만 수렴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박승춘 처장으로 그는 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의 실질적인 배후인물로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 부재를 드러냈다"며 "지정 반대를 위한 명분 쌓기를 중단하고 대통령은 국론분열의 책임을 물어 박 처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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