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여야 검사동일체 '공방'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검·광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검사동일체 원칙'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 운영상 핵심적인 가치이자 준칙"이라며 "이게 무너지면 검찰도 함께 무너진다"고 말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조직이 총장을 정점으로 해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전국적인 피라미드 구조로 사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권 의원은 "그런데 (검사동일체 원칙이) 위협받고 있다. 밑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과연 검사동일체 원칙이 바람직한가. 이제는 수사독립성으로 나가야 한다"며 "수사독립성이 검찰 개혁의 주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후임 검찰총장 선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신경식 광주지검장은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조직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며 "다만 검사의 독립성이 아울러 확보돼야 하는 점은 검찰청법 자체로도 규정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