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무슨 필요?' 원룸 쪼개기 실태

30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2010년에 건축허가가 이뤄진 광주지역 원룸 364곳 가운데 161곳(44.2%)에서 불법 건축행위가 적발됐다.

불법으로 증축되거나 대수선이 이뤄진 원룸은 광산구지역이 7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북구 37곳, 서구 35곳, 남구 7곳, 동구 6곳 등의 순이었다.

건축허가 당시 1가구로 등록된 원룸의 가구를 3~9가구로 나눈 사례가 82곳으로 대부분이었다. 원룸 1가구를 10개 이상으로 쪼갠 건물도 19곳이나 됐다.

원룸 건축주들이 너도나도 '쪼개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했다. 세입자의 수를 늘려 임대수익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 세입자들의 안전과 편의에는 무관심했다.

불법 쪼개기를 하는 수법도 간단했다. 주차장이든 옥상이든 '빈 공간'에 벽돌을 쌓아 원하는 만큼 벽을 만든 것이다.

원룸 주차장까지 방으로 만들면서 주변 골목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았다. 소방차가 다닐 충분한 공간은 없었다. 원룸 내부도 미로처럼 분리돼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가 우려됐다.

경찰은 불법으로 원룸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한 혐의(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등)로 건축주 박모(56)씨 등 8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불법 증축된 원룸 건물을 허위 감리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건축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행사)로 건축사 위모(41)씨 등 55명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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