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초대형 산불 불구 산림청 산림재난 예산 1000억 넘게 줄어
올해 1조1311억원→내년 9971억원…헬기 도입·운영도 336억원 삭감
김선교 의원 "피해 반복에도 감소, 실질적 대응 역량 시급히 확충해야"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최근 초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산림재난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산림재난 대응 예산은 올해 1조 1311억 원에서 내년 9971억 원으로 1000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재난 예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산림재난 유형별 예산은 산림재난복구비가 올해 2500억 원에서 내년 1800억 원으로 삭감됐으며, 산불 방지대책 예산은 854억 원에서 697억 원, 사방사업은 3186억 원에서 2515억 원, 산사태재난 경계피난은 323억 원에서 255억 원으로 축소됐다.
특히 산불 진화 전력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산림헬기 도입·운영 예산은 1938억 원에서 내년 1602억 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7월) 산불 피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831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1년 349건, 2022년 756건, 2023년 596건, 2024년 279건, 2025년 459건, 2026년 7월 기준 39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2021년 765.89ha, 2022년 2만 4797.16ha, 2023년 4992.12ha, 2024년 131.94ha, 2025년 10만 5099.44ha, 2026년 7월 기준 730.03ha로 총 13만 6516.58ha의 산림이 불에 타 사라졌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71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피해금액은 2021년 361억 2500만 원, 2022년 1조 3462억 7600만 원, 2023년 2854억 2900만 원, 2024년 92억 4400만 원, 2025년 6조 7229억 1600만 원, 2026년 7월 기준 498억 2200만 원으로 총 8조 4498억 1200만 원에 달한다.
김선교 의원은 "최근 잇따른 대형 산불로 인해 소중한 산림 자원이 유실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산림재난 예산은 오히려 감소해 우려스럽다"며 "특히, 다가오는 가을·겨울철 대형 산불 재난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산불 진화 헬기 보급 확대 등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시급히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청의 산불 대응 기준에서 '대형산불'은 산불 피해면적이 100ha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산불 3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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