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 급식단가 '전국 꼴찌'…대전시·교육청 인상률 놓고 간극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전국 꼴찌 수준인 대전의 급식단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지역 교육계의 과제로 떠올랐지만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인상률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의회 최지연 의원(서구3·더불어민주당)과 최대성 의원(동구2·더불어민주당)은 2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박승희 대전영양교사회 회장은 "대전의 식품비 지원 단가가 전국 16위(특·광역시 7위 최하위)에 머물러 타지역과 영양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경기도와 한 끼에 860원의 차이가 나 초등 6년간 아이 한 명당 약 100만 원 상당의 식재료 격차가 생기는 식재료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2026년 기준 대전 초등학교 식품비는 3629원으로 가장 낮았다.

박 회장은 "학생 1인당 영양 소요량에 대응하는 가변비(식품비)에 '규모의 경제'가 과도하게 적용되며 600명 초과 대규모 초등학교의 식품비(3290원)가 소규모 학교(4340원)보다 한 끼당 1050원(24.2%) 적게 책정되는 구조적 왜곡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품비 단가 즉시 인상 △중·대규모 학교 '식품비 최저하한선(보정단가)' 도입 △시장조사 전문기관 용역 예산 확보 △법적 의무인 '보존식(150g)' 소요 예산 별도 편성을 과제로 제안했다.

그러나 이어진 토론에서는 내년도 예산 인상률을 둘러싸고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교육청은 급식 단가를 전국 중위권(7위)으로 끌어올리려면 평균단가를 3911원에서 4429원으로 13.4% 인상(평균단가 518원 인상)해야 한다며 대전시의 재정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대전시는 기본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여건상의 어려움을 들어 2.5% 검토안을 피력해 상당한 간극을 보였다.

현장 전문가들은 대규모 학교 단가 차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객관적 단가 산정 체계를 연계할 것을 촉구했다.

최지연 의원은 "대전 학교급식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대전 학교급식의 제도 개선과 지원 체계 정상화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성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핵심"이라며 대전시와 교육청이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밥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