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E 해외특허분쟁 피소 490건 중 지재처 소송지원은 9건 불과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2020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우리 기업과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NPE) 간 발생한 해외특허분쟁이 493건에 달한 가운데, 피소된 490건 중 지식재산처가 소송방어를 지원한 사례는 9건으로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PE 관련 해외특허분쟁 493건 중 피소가 49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제소는 3건에 그쳤다.

NPE(Non-Practicing Entity)는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특허를 보유·매입한 뒤 특허권을 활용해 수익을 얻는 특허관리전문회사를 말한다.

NPE 관련 소송은 대기업에 집중됐다. 전체 493건 가운데 대기업 관련 소송은 449건(91.1%), 중소·중견기업 관련 소송은 44건(8.9%)이었다.

대기업 관련 소송 449건 중 448건이 피소, 1건이 제소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89건으로 집계됐다. 중소·중견기업 관련 소송 44건 중에서는 피소가 42건, 제소가 2건이었으며 현재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NPE 소송을 포함한 전체 해외특허분쟁은 1056건으로, 피소 668건(63.3%), 제소 388건(36.7%)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관련 소송이 674건(63.8%), 중소·중견기업 관련 소송이 382건(36.2%)이었다. 대기업 관련 소송 674건 중 피소는 583건(86.5%), 제소는 91건(13.5%)이었다.

중소·중견기업 관련 소송 382건 중에서는 피소가 85건(22.3%), 제소가 297건(77.7%)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소 668건 가운데 지식재산처가 소송방어를 지원한 사건은 52건으로 7.8%에 그쳤다.

권향엽 의원은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6년 7월)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 간 특허침해소송에서 우리 기업이 패소한 사건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이 약 9800만 달러(약 1318억 원)에 달한다"며 "특허괴물 NPE의 악의적인 소송 남발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보력과 분쟁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소송방어 지원을 대폭 늘리고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