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작권 사이트 접촉 차단해도 주소 바꿔 재등장…심의 1만6390건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들이 접속 차단 이후에도 주소를 바꿔 재등장하면서 반복 심의·시정 요구 건수가 1만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 접속차단 시정 요구는 2만 429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소 변경이나 대체사이트 개설로 인한 반복 심의·시정 요구는 1만 6390건으로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6236건, 2024년 5771건, 2025년 1877건, 올해 8월까지 2506건이다.

반복 차단 횟수는 후후티비가 205회로 가장 많았고 아지툰 146회, 뉴토끼 137회, 티비위키·티비착티비착 각 117회 순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개별 주소를 차단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체사이트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검색 노출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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