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원 "재원 부족 말하기 전에 편성한 예산 제대로 써야"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가 재정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대규모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데 대한 원인부터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수열 대전시의원(중구2·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2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규모 집행 잔액과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예산 편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류 의원은 "대전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예산·결산 심사에서 확인한 예산 운용을 보면 재원이 부족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운을 뗐다.

류 의원에 따르면 경관사업 시설비 약 26억 원 가운데 약 11억 원이 남아 불용률이 41%에 달하고, 대동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예산 약 31억 원 가운데 약 22억 원이 남아 불용률이 69%에 이른다.

류 의원은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집행 잔액으로 넘길 수 없다"며 "사업이 지연된 것인지,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반복되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을 주문했다.

류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에서 3억 원 넘는 잔액을 남겼음에도 올해 예산을 늘렸다"며 "예산이 남았다면 왜 남았는지부터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비 확보 지연으로 자치구의 예산 편성과 후속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동구 이사동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설계 등 선행 절차를 마쳤지만 장기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돼 자치구의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서구 제3시립도서관도 설계비 확보 지연으로 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중구에서는 구립 노인복지관의 총사업비가 당초 약 180억 원에서 240억 원에 가까운 규모로 늘어난 만큼 시비 분담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예산 편성 전에 자치구와 시비 분담액과 지원 시기를 협의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추경 지원 가능성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에 필요한 시비를 제때 지원해야 한다"고 허태정 시장에게 요구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