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원 구성 파행 대덕구의회 행태는 기관 직무유기"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원 구성을 못 하고 파행을 이어가는 제10대 대덕구의회에 대해 "심각한 기관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의 대의기관임에도 9대 의회에 이어 반복되는 원 구성 교착으로 의회의 역할을 방기하고 주민의 일상과 행정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당이 동수인 의석 구도에서는 어느 한쪽도 상대방의 존재와 역할을 배제한 채 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지만 이를 이유로 원 구성을 미루고 책임을 상대에 전가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양 정당의 대전시당과 대덕구당원협의회도 대덕구의회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의원의 자율성을 핑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착 상태를 방기하는 태도는 정당의 본원적 역할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전참여연대는 대덕구의회 의장단 선출 교착상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전반기 의장은 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과 다른 정당 소속 의원 중에서 의장직을 맡고, 후반기 의장은 전반기 의장과 다른 정당 소속(또는 무소속) 의원이 맡는 것에 합의 △전반기 상임위원장은 의장을 맡지 않는 정당 소속 의원들에게 3개의 상임위원장 중 2개 위원장을 배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자치단체장과 다른 정당 소속 의원에게 배분하는 것에 합의 △후반기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분점 취지를 존중해 양당이 배분을 교대하는 것에 합의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편 대덕구의회는 여야가 4대4 동수로 맞선 가운데 의장 선출 방식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후보 등록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여야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장단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