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송전선 대응 민·관 대책위' 공식 출범…상생발전 모색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전날 '345㎸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송전선 대응 민관 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대책위원회 출범은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 속에서 서울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발전 전략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부군수가 위원장인 대책위원회는 군의회 의원 2명과 에너지시스템 분야 전문가 2명, 한국전력공사(한전) 입지선정위원 3명, 관련 부서장 3명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에너지시스템 분야 전문가인 전영환 홍익대 교수와 지성호 백석문화대 교수의 참여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기술·환경 쟁점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군민 재산권 침해와 생활환경 훼손,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공동체 해체 위험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위원회는 송전선로 사업이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추진되지 않도록 제도·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국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서울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국가 발전 전략 수립을 촉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군은 국가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시설과 송전선로에 따른 부담을 지방에 집중시키는 기존 방식은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정책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책위원회는 정부와 한전은 송전선로 경과 지역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 정부와 지방정부 참여 '에너지 지산지소 및 지방소멸 대응기구' 설치, 도·시군, 도민, 전문가 참여 '충남 송전탑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담은 결의안도 발표했다.

이용우 군수는 "6만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면서도 국가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게 군이 앞장설 것"이라며 "정부와 충남도, 한전도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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