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지사, 행안부 장관에 '국정자원 본원 충남 설치' 등 요청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유치 등 현안 해결에 나섰다.

16일 도에 따르면 박수현 지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국정자원 본원 충남 설치, 충청광역연합의 실질 행·재정 지원 체계 마련, 지방교부세 보전 방안 마련 등 3개 현안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먼저 국정자원의 새로운 입지는 국가 정보자원 관리 체계의 안정성 강화, 국가균형발전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충남을 새로운 본원 입지로 고려해 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상위 수준의 탄탄한 전력 인프라 보유 △국가 핵심 시스템의 실시간 이중화 구축 가능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입지 △지리 접근성 기반의 우수한 정주 여건 등의 강점이 있다며 국정자원의 새로운 입지로 충남이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청광역연합 행·재정 지원 체계 마련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초광역 행정기구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건의했다.

박 지사는 지난 7월 충청광역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대한민국 5극 3특과 충청권 행정통합이라는 시대 과제를 위한 전 단계로 충청광역연합의 기능 실질화를 강조해 왔다.

박 지사는 당시 취임사에서 "전력·수력(용수)·인력의 '3력 혁신'을 촉진해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공동 전략과 기반도 구축하고 시도 간 경쟁이 아닌 역할 분담과 기능 연계로 충청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했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데 현재의 권한과 재정만으로는 초광역 사무 수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충청광역연합 설치·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사무 이양과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방교부세 보전 방안 마련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규모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요청했다.

박 지사는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공급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해서는 안 되고 축소 시에는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국정자원 본원 충남 설치 등은 충남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과제"라며 "지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게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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