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변리사회, 45년 만에 '상시 정책공조' 시대 연다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대한변리사회와 일본변리사회가 45년간 이어온 교류를 넘어 지식재산 정책과 제도를 상시적으로 공동 연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대한변리사회와 일본변리사회는 최근 일본에서 열린 한·일 변리사회 합동이사회에서 양국의 지식재산 제도 발전과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일 변리사회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신설·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1981년 교류를 시작한 이후 45년 만에 처음 구축되는 상시 협력체계다. 그동안 양 단체의 협력은 연 1회 합동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양국 전문가들이 수시로 주요 지식재산 정책과 제도를 공동 연구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한다.

워킹그룹에는 양국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과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분야는 지식재산 금융 및 가치평가·활용, 기업의 지식재산 공시제도, 지식재산 분쟁에서의 디스커버리 제도, 기업의 비밀유지권,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변화 등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상대방이 보유한 관련 자료와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제 한·일 변리사회의 협력은 친선과 교류를 넘어 정책과 제도를 함께 연구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가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난 45년이 양국 변리사회의 신뢰를 쌓아온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신뢰를 정책 성과로 연결해 지식재산이 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한·일 협력 강화를 계기로 대한민국 지식재산 분야의 민간 국제협력 창구 역할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한변리사회는 일본을 비롯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미국·유럽·중국 등 세계 주요 지식재산 기관·단체와 교류하며 대한민국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첨단산업과 인공지능, 금융, 통상 등 국가 경쟁력 전반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각국의 정책과 제도, 산업 현장의 경험을 연결하는 민간 국제협력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해외의 지식재산 정책과 제도 운영 경험을 국내에 공유하는 한편 우리나라 지식재산 제도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