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용 위장' 상업용 해외직구 적발액 지난해 2258억"

(대전=뉴스1) 김낙희 기자 =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처럼 '해외직구'로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상업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금액이 지난해 2258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직접 물품을 구매해 국내로 배송받는 것이다.

13일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가사용 목적 위장 해외직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적발 금액은 2021년 281억 원에서 지난해 2258억 원으로 약 8배 증가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개인사용을 가장해 해외직구 물품을 들여와 국내 판매 등에 이용하다 적발된 규모는 총 635건, 563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7월까지 39건, 269억 원이 적발됐다. 다만, 같은 기간 적발 건수는 128건에서 95건으로 25.8% 감소했다. 이에 따라 건당 평균 적발 금액은 2021년 약 2억 2000만 원에서 지난해 약 23억 8000만 원으로 10.8배 커졌다.

적발 건수는 줄었으나 건당 적발 규모는 크게 증가한 셈이다.

실제 지난해 적발 건수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었으나 적발 금액은 가장 많았다. 적발 금액은 2023년 1149억 원, 2024년 1081억 원에 이어 지난해 2258억 원으로 처음 2000억 원을 넘어섰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의류·직물류 적발 금액이 1231억 원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장품 344억 원, 기계 기구류 183억 원, 가방류 91억 원, 신발류 86억 원 등 순이다.

특히 의류·직물류 적발 금액은 2024년(312억 원) 대비 1년 만에 약 4배 늘었다. 전체 적발 금액 역시 같은 기간 1081억 원에서 2258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적발 건수는 줄었으나 건당 적발 금액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고액·반복 반입과 동일 품목 집중 반입 등 거래 특성을 반영해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배 의원의 지적이다.

배 의원은 "지난해 개인사용을 가장한 해외직구 악용 적발액이 2258억 원에 달했고 건당 적발 규모도 5년 새 10배 넘게 커졌다"며 "적발 건수가 줄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한 건 한 건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세청은 고액·반복 반입 등 이상 거래를 더 정밀하게 선별하고 통관 이후 국내 판매로 이어지는 악용 사례까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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