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산·충주·예천 의원들 "광주군공항 타지역 배치 중단하라"
성일종·이종배·김형동 3인 공동 기자회견
"43만 지역민 사전 협의 없는 일방 추진은 국가폭력"
- 김태완 기자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이종배(충북 충주),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국회의원이 광주군공항 시설과 병력을 충남 서산과 충북 충주, 경북 예천 공군 비행장으로 임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무안으로 이전하려던 광주군공항 시설과 병력을 2028년 중순까지 서산·충주·예천으로 분산 배치한다고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 안보와 다른 지역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성일종 의원은 "이미 해당 지역 주민들은 비행장 소음으로 수십 년간 피해를 받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며 "사전 협의도 없이 군공항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남 반도체 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부지와 용수, 전력에 대한 치밀한 준비 없이 사업을 밀어붙여 잡음이 발생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800조 원에 전력과 용수 확보 등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여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며 "43만 명이 넘는 서산·충주·예천 주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이기나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방부가 임시배치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소음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보상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임시배치 이후에나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군공항 임시 이전이 기존 소음 피해에 더해 주민들의 생활권과 지역 발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국가사업일수록 해당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 그래도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추가로 군공항을 이전하면 지역 발전에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전국 군공항 중 유독 야당 의원 지역구만 임시 이전 대상으로 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면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결정하는 대규모 사업은 소외되거나 피해 보는 국민 없이 충분한 숙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결정은 광주군공항 임시 이전 백지화"라며 "임시 이전에 최소 3169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면서 미사일과 드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용기 격납고를 간이 구조·공법으로 만드는 것이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할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계획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서산·충주·예천의 43만 지역민들은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말로만 지방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cosbank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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