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일반회계사업에 기금 끌어다 써...시스템 바로 세워야"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가 민선 8기 당시 재원 부족을 이유로 일반회계 사업에 기금을 끌어다 쓴 경우가 적지 않아 재정 운영의 원칙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미 대전시의원(서구2·더불어민주당)은 1일 열린 제299회 1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재정구조 개선 및 향후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시정 질의를 벌였다.

김 의원은 "2022년에 비해 조성액이 55% 이상 감소한 기금은 19종의 기금 중 7개"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지역균형발전기금은 기금 잔액이 80%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옛 대전부청사 매입비 중 150억 원을 부담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사용한 결과 현재 기금 잔고는 50억 원 수준으로 축소됐다"며 "체육진흥기금은 더욱 우려스러워 2024년 일반회계로 지원하던 회원 단체 및 선수 육성 지원 사업에 기금을 사용해 고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금은 일반회계가 부족할 때마다 꺼내 쓰는 여유 재원이 아닌데 한 해의 재정 부족을 넘기기 위해 기금을 대폭 소진하고 다음 해부터 다시 일반회계로 돌아가는 방식은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재정 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입 감소나 대규모 재정 수요 발생 등에 대비하는 통화재정 안정화기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177억 원이었던 적립금은 2024년 139억 원까지 줄었다 2025년 말에는 300억 원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재정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며 "올해 2차 추경안에 제시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서 2026년 말 조성액을 700억 원 수준으로 확보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 회계연도에 재정 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전년도 말 기준 재정 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97%로 정하고 있는 '대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시장은 답변에서 "일반회계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으로 보전한 경우는 지역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5건"이라며 "2024년, 2025년 체육진흥기금 94억 원, 양성평등 기금 60억 원, 청소년 육성기금 21원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선 8기 기금의 목적, 사업 수행에 차질이 우려될 정도의 기금을 운영한 것은 부적절한 재정 운영 방식"이라며 "빠른 시일 내 복원 계획을 수립해 연차별·단계별 기금을 적립하고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기금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허태정 시장은 "지방 세수가 감소했는데도 지출 규모를 계속 유지 또는 증가시킨 것이 재정 구조 악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의회에서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지금의 재정 위기 상황은 단기적 처방으로 극복될 정도의 문제가 아닌 만큼 민선 9기 남은 기간 재정을 탄탄하고 촘촘하게 잘 살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