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억 편성…AI·기술보호 등에 집중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7106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798억 원(12.7%)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증액이다.

지식재산처는 1일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사업비도 올해보다 584억 원(14.1%) 증가한 4731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아이디어·지식재산 수익화, 기술과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우수특허의 해외 수익화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 사업에 130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모태조합 출자에도 200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혁신제품으로 연결하기 위한 'IP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에는 251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51억 원 늘어난 규모다. 지식재산 거래 지원 예산도 47억 원에서 64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조직의 지식재산 거래와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하는 'TLO 빌드업 프로젝트'에 27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

지식재산(IP)은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처럼 인간의 창의적 활동으로 만들어진 지식과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반도체·조선 등 주요 산업 분야별 분석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핵심 기술 분야를 도출하고 기업의 기술관리 체계를 진단하는 '초격차 경쟁력 강화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 사업에 123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위조상품 유통과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보호기술 개발'에는 25억 원을 편성하고, K-브랜드 위조상품의 해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위조상품 국제공조'에도 4억 원을 신규 배정한다.

지방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해 청년창업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IP 기반 기업성장 지원' 사업에는 173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

차세대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한 영재기업인 교육도 기존 중부권과 동남권에서 서남권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교육 대상은 2개교에서 3개교로 늘고 예산은 14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증가한다.

AI를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혁신에도 나선다.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 심사와 심판을 위해 'AI 특허검색 시스템 구축'에 43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인 KIPRIS에는 AI 기반 요약·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KIPRIS Easy 특허 AI 에이전트 운영' 사업에 17억 원을 투입하고, 지식재산 분쟁정보를 검색·가공하는 AI 에이전트 개발에는 21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예산안은 지식재산처 출범 후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지식재산처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담았다"며 "정부 R&D로부터 창출된 해외특허의 수익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해외 기술유출 위협으로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철저히 보호하는 데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경제 대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재산처의 202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