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공기관 유치 전략은 형평성 보정·5개 앵커기관 선택"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후발 혁신도시로서의 형평성 보정 논리와 함께 대한민국 기술사업화의 수도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주최로 31일 오후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열린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대전의 미래' 토론회에서 "어느 기관을 가져올 것인가에 앞서 정부가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기관을 배치할 것인가에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과 충남 등 후발 혁신도시가 1차 이전에서 발생한 정책적 격차를 먼저 보정한 후 지역산업과 기관 기능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경쟁하도록 하는 원칙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대전의 정치적 논리는 '우리에게 더 달라'가 아니라 '정부가 만든 정책적 불균형을 이번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방식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와 정치권의 역할을 구분한 '기관별 책임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 뒤 "대전시장과 집행부는 이전 대상기관을 직접 설득하는 협상자의 역할을 맡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앙정부의 배치 원칙과 의사결정 구조를 움직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대전이 과학기술도시라는 점은 분명한 강점이지만 그것만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경쟁에서 충분한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과학기술에서 만들어진 연구 성과가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기술사업화를 통해 창업으로 이어지며 투자와 스케일업을 거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완결된 구조로 '대한민국 기술사업화의 수도'를 지향하는 대전만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또 "많은 기관을 유치 희망기관으로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 자체가 전략이 될 수는 없다"며 "전체 후보군 가운데 5개 안팎의 최우선 앵커기관을 선정하고 그 다음으로 연계기관과 기회대응기관을 구분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김민석 대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대전은 과학기술이 창업에 이르러 스케일업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의 전환율이 약점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술창업, 지식재산, 벤처성장 관련 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며 "이전 기관과 종사자들을 위해 선제적인 주택 공급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안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은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5년이 넘도록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단 한 곳도 배정받지 못해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과 역차별을 겪고 있다.

대전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대전형 '과학기술 창업 글로벌 혁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과학기술 △지식재산 △기술창업 △벤처성장 등 4대 중점 분야에 40개 기관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