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대전 유등교 '중고 복공판 부실' 공무원·업체 검찰송치"

"이장우 전 시장은 불송치 결정"

대전 유등교 복공판 (대전시 제공) /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22일 "유등교 건설교량 사업과 관련해 대전시 공무원과 시공업체가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대전시 소속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시공업체와 그 관계자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건설안전발전협회가 지난 2025년 11월 가설교량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협의로 이장우 대전시장을 고발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장우 전 시장에 대해서는 조례와 전결 규정상 공사 관리·감독 사무가 건설관리본부장 등에게 위임돼 있고, 이 전 시장이 관련 보고를 받아 인지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장철민 의원이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공개하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시민들이 매일 수십 톤의 차량과 함께 건너는 이 가설교의 바닥판에 'KS 철강재로 제작된 제품'이라던 대전시 해명과 달리 제조 이력조차 확인되지 않는 비KS 중고 복공판 약 3200장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품질검사는 공사가 사실상 끝난 뒤인 2025년 1월에야 그것도 별도의 복공판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의혹 제기 후 2025년 10월 장철민·장종태·박용갑 의원과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합동점검에서는 착공 전 승인받아야 할 안전관리계획서의 사후 승인, 정기안전점검 결과 미제출, 가설구조물에 대한 관계전문가 안전성 확인 미이행 등이 확인됐다.

장철민 의원은 "당시 대전시는 문제없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아님말고 정치'라고 공격했다"며 "시민들에게 이제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등교는 대전 중구와 서구를 잇는 교량으로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침하돼 철거 후 재가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1월 유등교에 가설 교량을 설치해 지난해 2월 양방향 개통한 뒤 가설 1년이 도래함에 따라 복공판 17개에 대해 건설재료시험연구소에 의뢰해 품질 시험을 벌인 결과 전 항목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유등교 가설 교량에 사용된 복공판은 재사용품이지만 국가 품질관리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