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하반기 마약·우회수출 차단 총력…AI 기반 통관혁신도 추진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하반기 마약과 총기 밀반입, 국산 둔갑 우회 수출 등 초국가 범죄 차단과 수출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관세행정 혁신을 핵심으로 한 9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 마약·총기 밀반입과 국산 둔갑 우회 수출 등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를 차단하고, 영세·중소기업도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두의 수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또 관세행정 전 분야에 AI를 접목해 업무 전반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1007㎏과 총기·실탄 등 안보 위해물품 약 9000점을 적발했다. 또 전략물자 불법 유출과 국산 둔갑 우회 수출 등 1조3058억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행위와 3조9000억원 규모의 초국가 범죄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했다.

관세청은 하반기 우선 과제로 모든 반입 경로에 대해 다단계 마약 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N차 저지선'을 마련한다. 마약 위험정보 통합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합동단속 대상 국가도 기존 5개국에서 캐나다와 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0개국으로 확대한다.

우회수출과 기술유출 차단을 위해서는 수출입 신고 데이터와 국세청 자료를 연계 분석하는 AI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세관당국과 협력해 첨단 전략물자와 산업·방산기술의 불법 유출에도 대응한다.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과 원산지 조작,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종합 방지·단속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원산지둔갑 종합단속체계'를 마련하고, 수입 원재료를 단순 조립·가공한 국내 생산 물품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

영세기업과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역직구 종합 지원대책'도 추진한다. 역직구는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한국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고차와 K-푸드 등 유망 수출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은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다.

전국 거점세관에 신설된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지원팀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을 지원하고,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한 반출과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해 물가와 환율 안정도 뒷받침한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일정 물량(할당량)까지는 관세를 낮추거나 0%로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면 원래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주로 물가 안정, 원자재 수급, 공급망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외국인 관광객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QR 기반 통합 입국신고 체계를 도입하고, 면세품 반출 확인용 무인기기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한다.

관세행정 전반의 AI 전환도 본격화한다. AI 통관 에이전트와 AI 관세조사 시스템을 도입해 통관과 조사 업무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고, 현장 직원이 개발한 AI 모델 확산을 위한 'AX 챌린지'도 연 2회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통관 제재와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은 안전하고 공정한 국경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초국가 범죄를 빈틈없이 차단하고 수출길을 활짝 여는 관세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