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분야 21개 출연연 원하청 교섭 창구단일화 마무리 수순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21개소의 원하청 교섭 창구단일화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대전노동청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한 관내 사업장 교섭절차 등 안내, 상생 컨설팅 안내를 위한 설명회 등 대응책을 추진해 왔다.

이는 공공부문이 개정 노조법 테두리 안에서 원·하청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선도적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전노동청은 특히 출연기관의 적극적인 절차 이행으로 향후 본교섭 역시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연착륙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마성균 청장은 "원·하청 교섭 절차의 성공적인 이행은 노·사·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소통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청은 현장에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 시행 뒤 과기계에서는 지난 4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하청노조 사용자성이 처음 인정된 바 있다.

당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하면서 당 기관들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공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