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단체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해야" 한목소리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등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온전하고 즉각적인 한국군 작전통제권 환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1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한국 시민사회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군 작전통제권 환수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국가 주권을 완성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조부활 대전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1950년 7월 한국군의 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된 이후 2007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합의했지만, 이후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아직도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한국군은 세계적인 군사력과 첨단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어 더 이상 환수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통제권 환수는 단순히 군사 지휘권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라 자주국방을 완성하고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확립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작전통제권 환수가 한미동맹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환수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전통제권 환수는 군사적 자주성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형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작전통제권 환수를 조속히 추진하고 필요한 군사·안보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온전하고 즉각적인 환수 추진, 환수를 위한 군사·안보 정책 마련, 한미 양국 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아울러 "광복 81주년과 8·15를 계기로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시민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를 위해 연대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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