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0세 이상 대중교통비 무료' 재정 부담에 이용 횟수 제한 검토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가 '만 70세 이상 대중교통비 무료화' 사업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자 월 이용횟수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어 해당 시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대중교통비 무료화 사업은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의 공약으로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3년 9월 당시 예측한 1일 이용 건수는 5만 5000건이었지만 올해 4월 현재 10만 30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다.

이로 인해 당초 연간 133억 원으로 예상했던 사업비는 2024년 270억 원으로 두배 증가한데 이어 2025년에는 320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340억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예산에 216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해 심각한 재정난 속에 나머지 125억 원을 추경예산에서 마련해야 할 형편이다.

이처럼 시 재정 부담이 커진 것은 처음 사업 설계 당시부터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무료로 한다고 이용자가 3배나 증가할 수 있느냐"며 "최초 설계 당시 정확한 이용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그럴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냐"고 수요 예측의 근거를 따져물었다.

이어 "순간의 판단(잘못)에 연간 210억 원의 예산을 더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했어야 했는데 주먹구구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담당 국장은 이에 대해 "객관적 기준이 없어 수요 예측을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월 이용 횟수 제한, 연령 상향, 출·퇴근 시간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전시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해도 이용 방식, 소요 재정 분석 등에 대한 치밀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을 시작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행정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당초 사업을 추진하면서 70세 이상 시내버스를 탑승하는 인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수요 예측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늘어나는 노령 인구에 재정 부담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어 개선 방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