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원·조례 이행” 민선 9기 대전시정 출범 앞두고 요구 봇물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오는 7월 민선 9기 대전시정 출범을 앞두고 민선 8기에서 유명무실해진 정책의 복원이나 조례의 이행을 촉구하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고등학교 민주동문회, 대전촛불행동, 대전충남 5·18민주동지회 등의 단체는 18일 오후 옛 충남도청 대전시장직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 조례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2년 4월 제정됐지만 민선 8기 이장우 시장 선출 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비도 전액 삭감되고 '대전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태정 당선인이 선거운동기간 강조한 내란 청산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12·3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주범을 청산하는 것은 물론 이에 동조하고 역사를 후퇴시키는 행동들도 바로 잡아야한다"며 "허 당선인이 이 조례를 이행해 대한민국의 참모습을 실현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대전지역 시민단체도 주민참여예산제 등 민선 8기 이장우 시장 시절 대폭 축소되거나 악화된 정책 등을 복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민선 8기에서 예산 규모와 시민 참여 요소가 사라진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을 민선 9기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민선 8기 들어 연간 공모 예산은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75% 삭감되고 시민제안 접수 건수도 2022년 2662건에서 2023년 119건으로 95.5% 급감했다"며 "2022년에는 시민이 2662건을 제안하고 총회에서 70건을 선정했음에도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은 단 1건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정참여형과 동지원사업을 복원해 생활밀착형 참여 창구를 되살리고, 정책숙의형을 복원하되 시설정비 중심이 아닌 평화·성평등·시민참여·기후정의 등 가치 중심의 사업으로 운영하고 조례로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도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민선 8기 이장우 시정에서 보물산프로젝트라는 대규모 난개발로 둔갑한 사업의 전면 중단과 함께 민선 7기 민관공동위 합의의 연속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허 당선인이 보물산프로젝트는 사업성이 없고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어 전면 중단하고 환경친화적 휴식 공간을 만들겠다고 한 발언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며 "민선 9기 허태정 시정의 성패는 민선 7기 시정이 남긴 보문산 과제를 얼마나 생태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 절차로 풀어내는가가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계기로 국민의힘 단체장 시절 폐지되거나 유명무실해진 사업들을 되살리려는 시도가 앞으로 봇물을 이룰 것"이라며 "이런 요구에 대해 진영이나 지지 여부를 떠나 사안별로 경중을 잘 따져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