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생계형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총 48명 규모로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직접 확인해 체납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징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는 8일부터 19일까지 구청 누리집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지방세입 실태조사원)를 채용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한 팀을 이뤄 운영된다. 기간제 근로자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여건을 조사하면 공무원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액 징수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대전시 분석 결과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는 전체 체납자의 95%에 이른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체납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현장 중심 행정"이라며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하고 고의 체납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말 현재 대전시 지방세 체납액은 829억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