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 개최…공공계약 분쟁해결 모색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9일 대전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제3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발전방안과 부정당업자제재제도에 대한 실무적 이해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국가·공공기관 계약 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공공입찰에서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정부 사업 참여를 막는 제도다.

이날 세미나에는 강성민 조달청 차장,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 임재정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분쟁심사과장, 노판열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장, 전현철 교수, 김대인 교수, 김대식 센터장을 포함해 법무부, 감사원, 방위사업청 등 정부·학계·법조계에서 70여명이 참석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공공조달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행정의 책임성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공계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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