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구 협력 3대 시스템' 제안…"지방자치 혁신"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와 5개 자치구청장 후보가 정책협약제 도입과 재정협력 혁신, 당·시·구 정책협의회 신설을 골자로 한 '시·구 협력 3대 시스템'을 공동 발표하며 지방자치 혁신에 나섰다.

허 후보는 26일 대전 중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시·구 공동 공약발표회에서 "기존의 수직적 행정체계를 넘어, 자치구가 현장에서 발견한 시민의 요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며 "함께 계획하고 함께 예산을 마련하며 함께 책임지는 협력적 지방정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30년이 넘은 시점에 이제는 주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당 시장·구청장 후보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대전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후보는 대전시와 자치구가 주요 생활정책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정책협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정책과 햇빛발전소 사업 등을 예로 들며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필요한 사업들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협약을 통해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정협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허 후보는 "주민세가 주민들을 위해 보다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대전시를 거치는 주민세를 자치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과 구청장 중심의 기존 협의체를 넘어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당·시·구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허 후보는 "지방자치 제도 개선과 국가예산 확보는 지방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를 통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사업에 대한 책임도 함께 나누겠다"며 "민선 9기에는 시와 구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5개 자치구청장 후보들은 지역별 핵심 공약도 공개했다.

황인호 동구청장 후보는 시립의료원 조기 착공과 중입자 암치료센터 유치를 통한 대전역세권 미래도심 조성, 식장산 국가정원 지정과 벚꽃길 축제·빵타워 건립을 연계한 관광문화벨트 구축, 소제공원 야외공연장과 취수탑 이전 건립 등 문화여가시설 확충을 약속했다.

김제선 중구청장 후보는 도시균형발전 조례 제·개정과 교부금·기금 집중 지원, 대전 도심융합특구 확대 지정, 공공도서관 확충을 통한 문화기반시설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문학 서구청장 후보는 주민 참여를 소득으로 연결하는 '서구형 기본수당' 도입,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은퇴 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서구 베테랑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용래 유성구청장 후보는 유성온천 관광특구와 연계한 미디어아트 기반 '테크아트 로드' 조성, 동서대로 조기 개설을 통한 교통망 확충, 수통골 공영주차장과 꽃길·물순환 체계 개선을 포함한 수통골 재창조 사업을 제시했다.

김찬술 대덕구청장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송촌동 스포렉스 건물의 복합 문화·체육·복지공간 전환, 굴절버스 기반 S-BRT 도입을 통한 대전 외곽 순환 교통망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허 후보는 "민선 9기에는 생활자치와 마을자치, 동네자치를 강화해 시민주권이 지역 곳곳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시와 구가 협력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대전을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의 선도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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