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 안전 지키는 산림재난 대응체계로의 전환

기후변화의 영향이 우리 일상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국민들의 체감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림분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산불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며 연중화·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정시기에 집중되던 산불이 이제는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도 빈번해지고 그 규모 또한 예측 한계를 넘어선다. 산불이나 산사태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산림병해충 피해까지 겹치면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가중되고 있는 산림재난의 위협을 기존 산림재난 대응체계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산림재난 대응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보호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동안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대응할 때에는 보호의 대상이 산림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산림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명과 재산 피해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산림재난 관리의 목표는 산림 보호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산림재난 대응 과정을 예방·대비·대응·복구로 구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산림재난관리의 범위를 산림에서 산림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여 주민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었고, 개발행위 시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 점은 예방 중심 관리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으로 분산되어 있던 조직을 통합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함으로써 인력과 장비 등 재난관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위협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드론과 전문 인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추가적인 예산이나 인력 증원 없이도 현장 대응 역량을 높였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안전을 강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산림재난 대응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재난을 예측·대응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요인 조사와 분석, 통합 위험관리체계 구축,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등 산림재난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접근이 필요하다. 산림재난 예측시스템을 첨단기술 기반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드론, 위성정보, 공간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응체계는 재난 대응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황폐한 국토를 복원한 산림녹화 성공국가이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러한 성과를 만든 원동력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한 공동체적 협력과 실천이었다. 산림재난 대응 역시 다르지 않다.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더 나아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가 필수적이다.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 변화와 기술 혁신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과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 위기 시대에 산림재난은 더 이상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예방 중심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 집단, 그리고 국민이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비로소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이 지속될 때, 우리는 산림을 지키는 것을 넘어 국민의 삶과 미래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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