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중동발 위기 민생안정 대책 추가 지원” 정부 건의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 중구는 중동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방안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추경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행·재정 집중과 소상공인 보호, 지역 핵심 기반 사업 및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의 내용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비 보조율 상향(국비 최소 90%)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추가 지원 △지방경제 보호를 위한 일자리·물류·산업 등 종합 지원 확대 △사회재난 범위 확대 및 고용안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구는 실제 검토 결과 현안 사업 중 총 30개 사업 298억 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도로, 하천, 하수 등 필수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종량제봉투 등 폐기물 처리 분야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정부 건의가 민생 구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한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복원, 지역 핵심 기반 사업 및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 강화, 거시경제 충격에 대비한 제도적 국가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제선 구청장은 “중동발 자원 안보 위기 대응 과정에서 실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순한 지자체 지원을 넘어, 국가의 재정 투입이 민생 안정이라는 최종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비상경제TF’를 운영중으로, ‘비상경제TF’를 통해 정부 정책과 자치구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