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도 못 잡는데 전작권 환수?"…국방정책 전면 수정 촉구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우리 군이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의 국방정책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8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전날 아침 방사포 또는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며 “더 큰 문제는 우리 군이 이를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군 측 정보를 통해 뒤늦게 인지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미사일은 발사 이후 정상적인 항적을 그리지 못하고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군 감시자산은 이런 경우 실시간 추적에 한계가 있지만, 미군은 열 감지 기반 감시로 발사 사실 자체를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우리 군이 미국 자산에 의존해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정부가 북한의 전략에 말리고 있다”며 “자주국방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현혹해선 안 된다. 5000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또 정부의 정보 공개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는 당일 오전 발사 사실은 발표했으나 전날 발사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즉각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안보 사안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선거 영향을 고려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문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직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졌다는 점도 언급하며 “이것이 북한의 진심”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졸속으로 추진되는 전작권 전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는 즉시 관련 사실과 미공개 경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