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정부에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과 촉구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23일 충남 보령시청과 도청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2040 탈석탄'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당장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탈석탄은 빠르게 추진하면서 특별법 통과는 '6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로 미루고 있다"며 "발전소는 이미 닫히고 있는데 대책이 없는 건 전환이 아니라 방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8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40기가 폐쇄될 예정인데 이 중 22기가 충남에 집중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탈석탄 부담의 절반을 충남이 떠안는 구조"라며 "충남의 산업과 일자리, 지역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보령 지역은 화력발전소 1·2호기 폐지 이후 지방세수가 연간 약 44억 원 감소했고 소비지출은 약 190억 원 줄었다.

또 인구는 1800명 이상 감소해 1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지역 내 총생산은 1년 만에 3380억 원 감소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세수 감소, 상권 위축, 인구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이 상태에서 발전소 폐지가 이어지면 지역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태안 2호기, 보령 5호기, 하동 1호기, 내년 보령 6호기까지 폐지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령·태안·당진 모두 수소 전환으로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다"며 "기금, 특구, 산업, 일자리를 하나로 묶는 전환을 위해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관련 특별법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왔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여야와 지자체, 노동계가 모두 공감한 정파를 초월한 법안을 여권이 '2040 탈석탄'의 면피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치적 타이밍만 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 가장 앞에서 희생해 온 곳"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질 차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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